보도자료

(2004. 10. 14. 목)

한선교 의원실

www.hansunkyo.com

T:788-2205 F:788-3443

<철도청․철도시설공단>

1. 철도시설 유지보수 이원화지침 개선해야

․ 철도운영 담당할 철도공사로 일원화 필요

2. KTX개통 후 일반열차 무리한 감축, 승객수요 무시

․ 개통후 일반열차 승객은 17% 감소했으나, 열차는 44% 감축

․ 일반열차 배차간격 연장으로 일반열차/KTX 승객 모두 불편

․ 승객의 수요를 무시한 열차운행 계획 문제

3. 고속철도는 지연철

ㆍ 6분이상 지연횟수 KTX 1,856회(지연율 8%), 일반철 14,726회(지연율 15.7%)

ㆍ 승객 불만 높아져...정시율 조정 관리로 신뢰회복 선행되야

4. 철도청 재산관리 허술로 받지 못한 돈 ‘411억원’

ㆍ ‘04년 9월 현재 미수금 411억원. 대손충당금도 쌓지 않아

ㆍ 최근 4년간 10억 손실...적자누적에 채권 까지 부실

ㆍ 무단사용 방지 및 사용 계약단계 부터 철저한 관리 필요

5. 철도청 출자회사 낙하산식 인사 ‘위험수위’

ㆍ 11개 출자회사 상근임원 28명 중 18명 철도청 퇴직공무원

ㆍ 임원보수 연봉은 7천만원 수준...‘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

6. 무임승차,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갈수록 늘어

․ 일반열차, 고속철 -무임승차,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지속 발생

․ 일반철도 하루평균 38건, 고속철도 하루평균 2건 발생

․ 부가금 징수도 허술, 부정승차 방지책 마련 필요

7. 철도 예매 취소 수수료 과다

․ ‘02년 이후 예매 취소 수수료 92억7천7백만원.

․ 출발 이틀 전 취소시 철도, 고속버스, 항공기 중 철도만 유일하게 수수료 징수

<철도시설공단>

8.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미보상 토지 70필지 6천7백평

․ 시설공단, 보상 요구 없다고 미보상 장기 방치.

․ 등기된 토지 소유자, 이전 주소 못 찾은 것이 70%

9. 기존선 시설공사 관련 안전사고, 철도청-시설공단간 업무 이원화가 원인

․ 철도시설공단으로 건설업무이관 후 ‘04년 들어 기존운영선

시설공사 중 안전사고 10건 발생

<철도청> 1. 철도시설 유지보수 이원화지침은 잘못

철도시설 유지보수 이원화지침은 잘못

ㆍ 철도운영 담당할 철도공사로 일원화 필요

국가가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시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4일 건교부가「철도시설자산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유지보수 계획수립, 관리감독 업무 등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행하도록 이원화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제도 시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선교의원(경기 용인 을)은 14일 철도청과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 지난 6월 건교부가 마련한 지침은 철도공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유지보수의 즉시성, 책임성, 통합성 결여로 안전저해 및 운영과의  통합효과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업무의 혼란과 인력운영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가져 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특히, “철도구조개혁 법안 마련 당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이 법의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에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관리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추가 하였으며, 기본법 제3조 7호에는 철도시설유지보수를 “기존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해 놓고 이제와서 건교부가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철도시설유지보수는 열차안전운행의 기본을 이루는 기반구조로써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기본법에서 정한 기존시설의 현상유지는 물론 노후시설 교체, 성능향상을 위한 개량업무 등이 운영주체인 철도공사로 일원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면서 ”건교부가 하달한 업무지침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청> 2. KTX개통 후 무리한 일반열차 감축, 승객수요 무시

KTX개통 후 일반열차 무리한 감축, 승객수요 무시

․ 개통후 일반열차 승객은 17% 감소했으나, 열차는 44% 감축

․ 일반열차 배차간격 연장으로 일반열차/KTX 승객 모두 불편

․ 승객의 수요를 무시한 열차운행 계획 문제

KTX 개통 후 일반열차 노선이 대폭 감축되어 열차이용이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민원은 KTX 개통 직후부터 계속 제시되어 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14일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KTX 개통 전후 열차와 승객수 변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일반열차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한선교 의원은 ‘승객수요를 무시한 열차운행 계획’을 원인으로 들었다.

철도청이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KTX 개통 후 일반열차의 승객은 불과 17% 감소한 반면, 일반열차는 44% 감축되었다. 그 결과 여전히 일반철도를 선호하는 서민들은 일반철도 배차간격 연장으로 원하는 시간에 열차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고, KTX 이용객 또한 최종목적지까지 가기위해 일반열차로 환승시 시간차가 길어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분	개 통 전				개 통 후				증 감				비고
	새	무	통	계	새	무	통	계	새	무	통	계
경부	63	93	11	167	34	58	-	92	-29	-35	-11	-75	45%
호남	16	40	6	62	8	28	-	36	-8	-12	-6	-26	42%
계	79	133	17	229	42	86	-	128	-37	-47	-17	-101	44%

<KTX 개통이후 일반열차 감축 현황>

	2003.4~9월	2004.4~9월	증감
새마을호	7,074,195	5,996,267	-1,077,928
무궁화호	33,325,241	31,548,244	-1,776,997
통일호/통근선	12,028,764	6,040,614	-5,988,150
계	52,428,200	43,585,125	-8,843,075(17%)

<KTX 개통이후 일반열차 승객 감소 현황>

특히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저렴한 운임으로 서민층과 노년층이 주로 이용해온 통일호는 완전히 폐지되고 경의선, 경원선 등 단거리 통근버스로 축소 전환되어 운행되고 있다.

이로써 청량리역에서 춘천까지 통일호를 타고 2,600원이면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고, 그 대신 두배가 넘는 5,600원을 내고 무궁화호를 타야한다. 소요시간도 1시간 40분으로 불과 20분이 단축될 뿐이다.

역별 정차 열차편수도 당연히 크게 줄었고 심한 곳은 KTX 개통 전의 절반이하로 감소되었다. 부산역의 경우 144대 였던 일반 철도 정차 열차수가 60대로 줄어 KTX 개통전의 41.7%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서울역은 43%, 광주역은 55.6% 수준이다. 배차시간이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승객들은 불편하게 된다.

	부산역	서울역	광주역	정읍역	대전역	서대전역
개통전	144	293	36	58	155	92
개통후	60(41.7%)	126(43.0%)	20(55.6%)	34(58.6%)	99(63.9%)	60(65.2%)
증감	-84	-167	-16	-24	-56	-32

<KTX 개통전후 역별 일반열차 정차 현황 비교>

한선교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를 “「고속철시대 개막」이라는 선전성 정책에만 집중하고 서민 수요를 무시한 열차운행 계획의 실패”라고 평가하고 “철도공사 출범 후 일반열차와 고속철의 효과적 병행운행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KTX 이용승객수는 당초 철도청이 예상했던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일반철도는 KTX 개통 후 당초 목표했던 승객수의 110%를 넘었으며, KTX조기개통(‘04.4.30→’04.4.1)으로 4월의 일반철도 계획대비 실적비율이 71.3%에 머문 것을 제외하면 5~9월은 125%의 실적을 나타냈다.

	여객계			KTX 승객			일반철도 승객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4월	199,034	116,881	58.7	127,106	65,576	51.6	71,928	51,305	71.3
5~9월	866,752	545,817	62.9	684,209	316,977	46.3	182,543	228,840	125.4
계	1,065,786	662,698	62.2	811,315	382,553	47.2	254,471	280,145	110.1

<KTX 개통이후 월별 여객수입목표 대비 실적>

<철도청> 3. 고속철도는 지연철

고속철도는 지연철

ㆍ 6분이상 지연횟수 KTX 1,856회(지연율 8%), 일반철 14,726회(지연율 15.7%)

ㆍ 승객 불만 높아져...정시율 조정 관리로 신뢰회복 선행되야

KTX와 일반철이 운행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6분이상 연착되는 경우가 KTX는 1천856회, 일반철은 1만4천726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최근 철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X는 지난 4월 개통 이후 9월말까지 6분이상 연착한 경우가 1천8백56회으로 전체운행횟수(2만3천2백94회)의 8%에나 해당됐다.

하루평균 10번도 넘게 운행이 크게 지체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6~9분 연착이 1천548회, 10~29분 연착 269회, 30~49분 연착 26회, 50분이상 연착이 13회로 나타났다. 나머지 열차 92%가 정시 또는 5분 이내이다.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통일호 포함)도 고속열차와 마찬가지로 KTX 개통이후 9월말까지 6분이상 연착한 경우가 몇 1만4천726회로 전체 운행횟수(9만3천,771회)의 15.7%에나 해당됐다.

<KTX열차 월별 운행현황>

(2004년 4~9월까지)

구 분		운 행 열차수	지연시간대별 현황
			0～5분		6～9분		10～29분		30～49분		50분 이상
			열차수	%	열차수	%	열차수	%	열차수	%	열차수	%
2/4 분기	4월	3,840	3,500	91.1	254	6.6	78	2.0	5	0.1	3	0.1
	5월	3,968	3,683	92.8	224	5.6	49	1.2	6	0.2	6	0.2
	6월	3,862	3,500	90.6	319	8.3	40	1.0	3	0.1	0	0.0
	소계	11,670	10,683	91.5	797	6.8	167	1.4	14	0.1	9	0.1
3/4 분기	7월	3,930	3,578	91.0	310	7.9	35	0.9	6	0.2	1	0.0
	8월	3,862	3,588	92.9	251	6.5	20	0.5	2	0.1	1	0.0
	9월	3,832	3,589	93.7	190	5.0	47	1.2	4	0.1	2	0.1
	소계	11,624	10,755	92.5	751	6.5	102	0.9	12	0.1	4	0.0
합계		23,294	21,438	92.0	1,548	6.6	269	1.2	26	0.1	13	0.1

<KTX 개통이후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통일호) 운행현황>

월별	운 행 열차수	정시운행 현황
		0~5분		6~9분		10~29분		30~49분		50분 이상
		열차수	비율	열차수	비율	열차수	비율	열차수	비율	열차수	비율
4월	15,719	13,239	84.2	1,295	8.2	1,164	7.4	17	0.1	4	0.0
5월	16,395	13,730	83.7	1,362	8.3	1,284	7.8	16	0.1	3	0.0
6월	15,860	13,506	85.2	1,241	7.8	1,090	6.8	15	0.1	8	0.1
7월	15,749	13,145	83.5	1,367	8.6	1,183	7.5	46	0.3	8	0.1
8월	15,277	12,748	83.4	1,310	8.6	1,188	7.7	28	0.2	3	0.0
9월	14,771	12,677	85.8	1,139	7.7	918	6.2	35	0.2	2	0.0
합계	93,771	79,045	84.3	7,714	8.2	6,827	7.3	157	0.2	28	0.0

- 2004. 10. 13 철도청 자료

철도청에서는 KTX의 경우, 최근 10분이내 기준의 정시율이 98%에 달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그 세부기준 내부를 들여다 보니 6분이상 지체되는 횟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철도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일반철도의 경우도 철로를 함께 씀에 따라 고속열차 운행을 위해 일반 열차가 멈춰서는 일이 잦아 운행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어 승객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철도청이 KTX의 정시율 기준을 10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벤치마킹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일본에서는 단 1분만 늦어도 지연운행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내년 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신뢰성 회복차원에서도 정시율 기준을 5분 이내로 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철도청> 4. 철도청 재산관리 허술로 받지 못한 돈 ‘411억원’

철도청 재산관리 허술로 받지 못한 돈 ‘411억원’

ㆍ ‘04년 9월 현재 미수금 411억원. 대손충당금도 쌓지 않아

ㆍ 최근 4년간 10억 손실...적자누적에 채권 까지 부실

ㆍ 무단사용 방지 및 사용 계약단계 부터 철저한 관리 필요

철도청이 철도재산관리의 소홀로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2003년 9월 현재 411억원이나 되고 최근 4년간 이로 인한 채권부실로 손실액이 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최근 철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9월 현재, 철도재산에 대한 사용 미수금은 토지무단변상금 326억원을 포함해 411억원이나 되나 철도청은 미래에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회계 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미수금 년도별 금액 (`02~`04년도)>

(단위 : 백만원)

미수금유형	2002년도말	2003년도말	2004년 9월현재
토지허가사용료	6,845	7,435	7,353
토지무단변상금	27,389	30,037	32,690
건물허가사용료	281	346	401
건물무단변상금	477	616	663
기타허가사용료	5	28	22
계	34,997	38,462	41,129

철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의 서모씨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주거 공장용으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6억원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구모씨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물품적치장으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5억원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계속 독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철도재산에 대한 불납결손으로 최근 4년간 손실 처리한 금액만 해도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불납결손 내역 총괄 ('00~04) >

					(단위:백만원)
구 분	무 재 산 (시효완성)	사망 등 기타 (거소불명)	생보자	소송패소		계
2000년	75	34		1		110
2001년	18	4	3	3		28
2002년	795	16	48	31		890
2003년	19		6			25
2004년			31			31
계	907	54	88	35		1,084

철도청이 이렇게 회계사들의 지적과 미수금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것은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부채가 늘어나 철도청의 재무제표가 혹 나빠질까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선교 의원은 “토지무단사용료 326억원은 나중에 전액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며 “만약 이 미수금이 손실로 처리될 경우 재무상태는 더욱 안 좋아 질것이 뻔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철도청> 5. 철도청 출자회사 낙하산식 인사 ‘위험수위’

철도청 퇴직 직원, 출자회사 임원 낙하산 인사

ㆍ 11개 출자회사 상근임원 28명 중 18명 철도청 퇴직공무원

ㆍ 임원보수 연봉은 7천만원 수준...‘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

철도청 퇴직공무원을 위한 출자회사 낙하산식 인사가 ‘위험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최근 철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철도청 출자회사(11곳)의 임원수는 67명(상임 28명, 비상임 39명)으로 특히, 상임임원 중 출자회사에 철도청 출신임원은 18명으로 전체 64%로 나타났다.

<출자회사 철도청 간부 현황>

(단위 : 명)

구분	종업원수			청출신임원(상임)
	이사	감사	계	인원	내용
한국철도종합서비스	6(1)	1	7(1)	5	사장, 상무4
철도광고	7(5)	1(1)	8(6)	2	사장, 상무
파발마	4(2)	1(1)	5(3)	2	사장, 상무
산본쇼핑	6(3)	1(1)	7(4)
경인ICD	9(7)	2(1)	11(8)	2	사장, 전무
대구화물	4(3)	1(1)	5(4)	1	사장
코레일로지스	3	1(1)	4(1)	2	사장, 전무
철도산업개발	3(1)	1(1)	4(2)	2	사장, 전무
KTX관광레저	6(4)	2(2)	8(6)
한국철도개발	3(1)	1(1)	4(2)	1	부사장
International Pass & Commerce	3(1)	1(1)	4(2)	1	대표이사
(11곳) 합 계	54(28)	13(11)	67(39)	18

( )는 비상임임원 수

한편, 출자회사의 철도청 간부 임원보수 현황을 보면, 출자회사 임원으로 있는 전직 철도청 간부들의 연봉은 평균 7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퇴직공무원으로서 년 3천만원에 가까운 연금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다

<출자회사 청간부 임원보수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사장	기타임원	비고
한국철도종합서비스	8,110	6,900
철도광고	8,110	6,900
파발마	8,110	6,900
산본쇼핑			청임원 없음
경인ICD	8,110	6,900
대구화물	7,500
코레일로지스	7,900	6,500
철도산업개발	8,110	6,900
KTX관광레저			청임원없음
한국철도개발		미정
International Pass & Commerce	8,110	6,900

한선교의원은 “이러한 전직 철도청 간부의 출자회사의 채용은 낙하산 인사 및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 킬 수 있다”며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철도경영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런 낙하산식 인사체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청> 6. 무임승차,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갈수록 늘어

무임승차,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갈수록 늘어

․ 일반열차, 고속철 -무임승차,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지속 발생

․ 일반철도 하루평균 38건, 고속철도 하루평균 2건 발생

․ 부가금 징수도 허술, 부정승차 방지책 마련 필요

무임승차 및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에 대한 적발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일반철도에서 발생한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38,816건이고, 고속철도도 개통 후 6개월간 38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의원은 14일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무임승차 및 할인권 부정사용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경제사정 악화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부정사용자 중에는 승차권을 구입할 수 없는 극빈층 이외에도 단순히 교통비를 조금 아끼려거나, 심지어는 호기심, 장난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통계상 수치는 적발된 건수이고,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임승차 및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04. 7.30 개정된 철도여객영업규정은 무임승차 및 할인권 부정사용 적발시

- 사전 신고한 경우 정당운임의 0.5배.

- 사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고의성 없는 경우 정당운임 1배

- 고의적 무임승차의 경우 정당 운임의 10배의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개정전 고의적 무임승차시 정당운임 3배의 부가금을 징수할 때와 개정 후의 적발 건수 대비 징수된 부가금액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며 개정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규정 자체도 ‘고의성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신고시 정당운임을 책정하는 것도 탑승역을 신고자 진술에 의존할 것인지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월별	건수	금액(원)	1일평균건수
‘04.4	42	1,794,000	1.4
‘04.5	36	1,672,000	1.2
‘04.6	108	5,507,000	3.6
‘04.7	55	2,568,000	1.8
‘04.8	26	1,030,000	0.8
‘04.9	114	4,377,000	3.8
합계	381	16,948,000	2.1

<고속철도 부가금 징수현황>

연도별	건수	금액(원)	1일평균건수
2002	13,912	259,422,000	38.1
2003	19,507	217,554,000	53.4
~2004.9	5,397	48,201,000	19.8
합계	38,816	525,177,000	38.7

<일반철도 부가금 징수현황>

*‘04년 적발건수 감소한 것은 KTX 개통 영향으로 추정

<철도청> 7. 철도 예매 취소 수수료 과다

철도 예매취소 수수료 과다

․ ‘02년 이후 예매 취소 수수료 92억7천7백만원.

․ 출발 이틀 전 취소시 철도, 고속버스, 항공기 중 철도만

유일하게 수수료 징수 - 최고 30% 지나쳐

고속버스, 항공기와 비교해 볼 때 철도의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징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철도 승차권 예매 취소 수수료로 징수된 금액이 92억7천7백만원에 달했으며, ‘04년에는 9월11일 현재 39억 9천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건수	수수료
2002	792만2천	19억3백만원
2003	975만8천	33억8천4백만원
2004.9.11	554만5천	39억9천만원
합계	2,322만5천	92억7천7백만원

<일반철도, 고속철도 포함>

철도청은 예약문화 정착과, 예매 후 출발 임박 취소로 인한 공석율 해소를 위해 예매 취소 수수료 부과와 함께, 고속철의 경우 2개월~1개월 전 주중 승차권 예약시 20% 할인 하는 등, 예약 시기와 승차 요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 혜택 제공 중 이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철도청의 예매 취소 수수료 징수 기준을 고속버스와 항공기의 기준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민간이 운영하는 항공사, 고속버스조합보다 정부 산하기관 철도청이 더 높은 수수료 부과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나며, 입석승차권까지 예매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연 이러한 수수료 부과가 예약문화 정착과 공석율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의원은 “철도의 경우 일단 예매를 하면 언제 취소하든 수수료를 내야 하고, 열차의 목적지 도착 시간 이후에는 아예 환불 받을 수 없어, 이는 오히려 예약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예매 취소는 일정변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취소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예매한 열차를 그냥 탑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공석율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교통수단 별 예매취소 수수료 현황>

구 분		출발전 취소		출발 후 취소
		~출발2일전	1일전~출발	도착시간전	도착시간후
철도	예약결제	3%	7%	15%
	발권	3%	10%(입석3)	30%(입석10)	100%(환불X)
고속버스	결제/발권	없음	10%	2일 후까지 20% (2일경과후 환불X)
항공기	결제/발권	없 음		유효기간 1년내 10% (1년경과 후 환불X)

실제로 예약문화가 가장 잘 정착된 항공기의 경우 탑승 마감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 징수하지 않고, 항공기 출발 후에도 유효 기간 1년 내에는 10%의 수수료만 징수하고 환불해 준다.

<철도시설공단> 8.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미보상 토지 70필지 6천7백평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미보상 토지 70필지 6천7백평

․ 시설공단, 보상 요구 없다고 미보상 장기방치.

․ 등기된 토지 소유자, 이전 주소 못 찾은 것이 70%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교위 한선교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편입한 토지 중 아직까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가 70필지, 22,300㎡(6,745평)이고 그 보상금액이 3억1천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의 미보상 토지 중 가장 보상액이 큰 것은 김천시 모암동 127평짜리 토지로 보상액은 6억48만원이며, 이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미결 토지가 9건에 이른다.

이 토지들은 각 지역마다 편입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아산시 지역의 3필지 경우는 ‘94년 편입되어 10년이 경과하도록 보상되지 않고, 70필지 모두 ‘02년 이전에 편입되어 2년 이상 방치된 것이다.

특히 미보상 토지 70건 중 49건의 미보상 사유가 ‘소유자 주소불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시설공단측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지적됐다.

49건 모두 등기되어 있고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에서 이전하였다고 해도 충분히 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은 등기부상 주소로 1회~2회 협의 공문을 발송했을 뿐 소유주 주소를 추적하거나 공시소멸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국감을 통해 각 기관의 미보상 토지 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14일 열린 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건설공사 이후의 토지편입만 관리하므로, 미보상 토지 건수와 금액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단설립 초기부터 장기방치 된 미보상 토지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경부고속철 2단계 및 호남선 등 사업이 확대될수록 누적되어 처리하기 힘들 만큼 방대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도로공사 국감에서 70년대에 건설한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완공된 고속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 65만5천평, 보상금 226억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철도시설공단> 9. 기존선 시설공사 관련 안전사고, 철도청-시설공단간 업무 이원화가 원인

기존선 시설공사 관련 안전사고,

철도청 - 시설공단간 업무 이원화가 원인

․ 철도시설공단으로 건설업무 이관 후

‘04년 들어 기존운영선 시설공사 중 안전사고 10건 발생

‘04년 1월 1일부터 9개월간 기존선 구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가 10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건, 대전3건, 순천 2건, 영주 1건 순이다.

사고건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사고원인이 ‘시설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이 하고, 그 운영은 철도청이 맡는 이원적 구조에서 발생한 철도청-철도시설공단 간 업무연계 공백’ 이며 따라서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14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시설공단이 공사중 발생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생긴 사고의 실례를 들어가며 철도청-시설공단간 업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같은 사고는 당초 고속철도공단으로 발족하였던 기관이 철도구조조정과정에서 일반철도의 건설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업무구조가 이원화되어 발생했다”고 말하고 “원활한 업무협조와 정보 공유, 공사진행 중 일원화된 관리체계 확립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사소한 부주의로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별첨 : 사고사례 현황>

한 선 교 의원실